새도약기금 신청 자격 조건｜배드뱅크 대상자 확인과 빚 소각 절차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 채무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흔히 ‘배드뱅크’라고도 불리는데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최대 100% 소각하는 게 핵심입니다.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원금의 최대 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어서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서 새도약기금 신청 자격 조건, 배드뱅크 대상자 확인 방법, 빚 소각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자격 조건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오래 연체했다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정말 상환 능력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체 기간, 채무 금액, 소득 수준, 재산 여부까지 모두 심사 대상인데요.

※ 자격 조건 표

즉, 단순히 오래 버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 실제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핵심 대상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인 방법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하는 구조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정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참고로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메뉴 → 채무 조회 → 심사 진행 현황
• 본인 인증 후 결과 확인

새도약기금 채무 소각 절차

채무 소각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7년 이상 + 5천만 원 이하 → 100% 소각 (빚 완전 삭제)
• 7년 미만 연체자 → 원금 최대 80% 감면
• 채무조정 이행자 → 소각 대상 제외,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특례 대출만 지원

여기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바로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갚아왔는데도 이번 소각 대상에서는 빠지고, 오히려 버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된 것이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실제로 7년 이상 장기 연체를 했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고통이 큽니다. 신용은 거의 망가지고, 급여와 통장은 압류될 수 있으며, 직업 선택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장기 연체를 감당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기 연체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너무 배아파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비교 표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제도는 ‘정부가 알아서 심사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환 능력 심사는 반드시 거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됩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으면 탈락
•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심사 강화 가능성 있음
• 단순히 연체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즉, 연체가 오래됐으니 무조건 빚 탕감 된다는 단순한 접근은 위험!

빚 소각 적용 시기

제도 시행은 이미 시작됐지만, 실제 채무 소각은 시간이 걸립니다.

• 제도 시행: 2025년 10월
• 은행권 채권 정리: 2025년 말까지
• 실제 소각 집행: 2026년부터 순차 진행

따라서 실제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 FAQ